□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터널 운행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된다.
□ 우리나라에는 국도·지방도·고속도로 등에 2,892개의 터널이 있다. 산악 지형이 많은 국토의 특성상 새롭게 생기는 터널 길이가 점점 길어져 터널 운행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터널 주행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총 터널길이: 2,320km, 3km 이상 터널: 76개, 최고 긴 터널: 10.9km
□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피공간도 비좁으므로 자칫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연쇄추돌 및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지난 5년간(’18~’22년) 발생한 터널 교통사고 3,939건의 사망자 수는 128명에 달하며, 터널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치사율은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위협 등 터널에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예시) ▲운전을 어렵게 하는 터널 환경은 무엇인지, ▲상대 운전자의 어떤 행위가 터널 내 운전을 어렵게 하는지, ▲터널 부근의 어떤 상태가 안전운행을 방해하는지 등
아울러 터널내 사고,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대처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터널에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터널에서 긴급상황을 경험해보았거나,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