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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6 4
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348
94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131
9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108
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455
9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617
90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30
89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647
88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24
87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158
86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69
8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68
8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40
83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0
82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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