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자 양성 및 소비자 주권 확립에 기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정보의 생산 및 제공 확대
주요내용
합리적 소비자 양성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 학교 소비자교육의 내실화
-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소비자교육 참석 유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 도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 소비자관련법령 및 소비자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추진계획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 어린이.청소년 소비자경제교실 운영
- 노인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소비자 교육 정보 제공
- TV,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확대
- 홈페이지, 시·군정소식지 등을 통한 각종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정보 제공 책자 발간 배부
- 소비자피해 사례집 및 소비자 홍보리플릿
소비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위해상품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식품 및 공산품 등 각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소비자 안전 인프라의 강화
- 소비자 조례 중 안전관련 규정 강화 ⇒ 어린이, 노약자 등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보호의무 규정 등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
-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시책 적극 추진
- 안전성검사 및 감시활동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
추진계획
결함정보보고 및 리콜활성화 유도
- 기업의 자발적 리콜(Recall) 활성화 ⇒ 리콜제도의 정착유도 및 도민홍보 강화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등의 소규모 판매점에 대한 지도강화로 위해요인 방지
초.중.고등학생 대상 부정 불량식품 홍보 강화
- 부정.불량식품 구분방법 및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 및 부당거래의 감시를 통하여 소비자가 공정한 여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주요내용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
- 인터넷상의 상품주문, 대금지급, 상품인도,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각 분야별 미준수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 상품.서비스분야 실태조사 ⇒ 부당 표시 광고 약관에 의한 피해예방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 ⇒ 부정,불량품의 유통 단속 강화
-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원산지표시제 위반 등
추진계획
효율적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온라인 게임 및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제한행위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 전자상거래 신뢰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기행위 집중단속
- 에스크로제도 홍보 및 특수거래에 관한 소비자교육 확대 실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강화
-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위장판매행위 합동 단속
-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주민 계도, 홍보강화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강화 및 현장중심의 소비자 상담실 운영
자율적 피해구제 역량강화 및 전문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단체 지원 강화
주요내용
소비자 상담의 편의성 제고
- 도 홈페이지 소비자생활센터 사이트 이용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 소비자 상담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강화
- 도 및 시·군 소비자상담실 간의 상담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
취약계층 및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강화
- 농.어업인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및 구제활동 강화
- 금융.보험.법무.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추진계획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 : 도내 6개단체
- 소비자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 소비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 실시 : 연 1회
소비자피해구제 활동 강화
- 분기별 이동상담실 운영
-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시행
- 소비자단체 및 시군 소비자보호담당 운영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정보와 전문적인 소비자상담을 위하여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개설.운영
소비자 의식조사 및 피해연구 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소비자행정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운영 내실화 도모
- 소비자업무 담당공무원 능력향상
- 홈페이지 개설로 전자적 접근망 확보
- 소비자정보망과 연계하여 다양한 소비자보호활동 전개
도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소비자행정 실시
- 소비자피해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구제시책 적극 추진
- 소비자피해사례집 발간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추진계획
담당자 활동 지원
- 소비자원 및 소비자관련 법령교육 기회 부여
-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맞춤형 소비자행정 구현
- 소비자의식조사를 토대로 소비자구제시책 수립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실시간 피해상담
- 맞춤형 교재 개발을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