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ㅇ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감면액 : ‘172억원→1827→’1980→’20129→’21219→’22426→’23626

 ㅇ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ㅇ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

    이라고 생각한다”면서,  


 ㅇ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국토교통부 2024-1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91 2024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3 2
14290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4
14289 포장이사 플랫폼, 업체정보·분쟁해결 절차 등 고지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4
14288 202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1
14287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질환 위험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3
14286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2
14285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3
14284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1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1
14282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2 2
14281 국립공원 탐방할 때 탐방알리미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1 3
14280 전기장판,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1 2
14279 금연보조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1 2
14278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1 1
14277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1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