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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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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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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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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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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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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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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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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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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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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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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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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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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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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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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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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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3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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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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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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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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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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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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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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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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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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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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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082 |
| 7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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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