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24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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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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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262 |
| 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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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258 |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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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778 |
| 79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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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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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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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990 |
| 7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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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3027 |
| 76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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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942 |
| 75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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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402 |
| 74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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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693 |
| 7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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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395 |
| 72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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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307 |
| 7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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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074 |
| 70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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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1039 |
| 69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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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117 |
| 6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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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