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24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20.11.24 10:4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회 수 423 추천 수 0 댓글 0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9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30 | 191 |
| 98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366 |
| »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423 |
| 9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474 |
| 95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477 |
| 94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424 |
| 93 |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9 | 270 |
| 92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2 | 655 |
| 91 |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086 |
| 90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651 |
| 89 |
특고지침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677 |
| 88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737 |
| 8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377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379 |
| 8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