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3. 9.27.~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➊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➋도로교통법,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➌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하여 의류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1년)․부품보유기간(7년) 설정과 핵심부품(컴프레셔)을 지정하여 AS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0
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3
9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02
90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82
89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596
88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88
87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115
86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2
8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0
8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0
83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9
82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9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82
8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576
79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