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11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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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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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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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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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845 |
| 83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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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858 |
| 82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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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854 |
| 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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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938 |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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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1378 |
| 79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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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2717 |
| 7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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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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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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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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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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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2584 |
| 75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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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2089 |
| 74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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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364 |
| 7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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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047 |
| 72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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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961 |
| 7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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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