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9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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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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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5.02.10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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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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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11.26 | 335 |
| 9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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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611 |
| 94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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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484 |
| 93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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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7.23 | 435 |
| 92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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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513 |
| 91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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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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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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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89 |
| 8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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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97 |
| 8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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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74 |
| 8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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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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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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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21 |
| 8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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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15 |
| 84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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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96 |
| 83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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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