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23.12.27 13:39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0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6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11.26 | 0 |
| 9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345 |
| 94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127 |
| 93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7.23 | 106 |
| 92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452 |
| 91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17 |
| 90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30 |
| 8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46 |
| 8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23 |
| 8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58 |
| 8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8 |
| 8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8 |
| 84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40 |
| »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30 |
| 82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