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상담사례 - 항공 수화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요구

Q: [금융/보험] FIMS 치료를 받은 경우의 입원의료비 지급 가능 여부

A:

▣ 민원내용

신청인은 2024.3월 어깨 질환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FIMS*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2017년 가입)의 입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통원 대상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통원의료비를 한도로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청

▣ 쟁점

FIMS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합병증이나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입원의료비 지급 가능 여부

▣ 처리결과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의사례(제2023-233호)에 따르면, “FIMS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로 확인되지 않음”, “출혈, 감염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과관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됨”,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합병증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의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된 입원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또는 발생가능성)이나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FIMS 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에 해당되지 않아, 입원의료비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Q: [금융/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관계비 구상청구 관련 사례

A:

▣ 민원내용

신청인의 부상등급은 12급이며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60%,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은 40%인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며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쟁점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비율을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신청인 측 보험사 혹은 신청인에게 직접 구상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급수 12급 내지 14급 환자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한다면 대인배상Ⅰ한도 초과분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구상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정조정사례 2025-03-11 ]

Q: [금융/보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의 할인, 할증 관련 분쟁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느라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데, 실손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쟁점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이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과 보험금 지급일 기준 중 어떤 기준에 따르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품설명서상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결정되므로 1년 이상 병원치료비를 모아 보험금을 한번에 청구할 경우 비급여 보험금 연간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Q: [금융/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기준에 대한 분쟁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의료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 제기

▣ 쟁점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산출 및 적용이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제도 도입 취지 및 상품 약관 등에 부합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에서는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토록 조치

▣ 소비자 유의사항

‘14.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갱신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분정조정사례 2025-03-11 ]

Q: [금융/보험] 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

A:

질문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1.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상조상품 계약시 해지 절차와 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수의 판매 계약인지 상조 서비스 계약인지 확인하십시오.
4. 장례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품과 서비스는 거절하고, 표준약관 사용(계약서에 중요한 내용, 특약사항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십시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2025-03-14 ]

Q: [금융/보험] 상조결합상품 해지

A:

질문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최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월 4만원 씩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보니 가전제품을 할부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가전제품 렌탈이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해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자원 피해구제사례 2025-03-14 ]

Q: [금융/보험]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이후 개인실손보험 재개 관련 분쟁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실손보험과 중복가입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음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로부터 6개월 뒤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중지 당시에 설명받지 못하였던 퇴직 후 1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을 근거로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며 민원 제기

▣ 쟁점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시기에 따른 인수여부

▣ 처리결과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청약서상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無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신청기한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정보/분쟁조정사례 2024-12-03 ]

Q: [자동차/기계류]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상각비 청구 관련 분쟁

A:

▣ 민원내용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리스 차량을 반환할 경우 차량의 수리 관리상태 등에 따른 리스 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리스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이후 약관에 따라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정보/분쟁조정사례 2024-12-03 ]

Q: [관광/운송] 항공 수화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요구

A:

질문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하였으나 파손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당시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고객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거나 하드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충 기능이 있는 골프채 전용 케이스에 넣었음이 입증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용하여 위탁하는 게 좋습니다. ※ 「상법」 o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Q: [기타] 법률사무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질문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사무가 개시되었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o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Q: [교육/문화] 전염성 독감으로 인한 공연 예매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A:

질문코로나는 아니지만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연 티켓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르면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당일 전염병에 걸렸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Q: [기타]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 된 후 원본 파일 구매에 따른 환급 요청

A:

질문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1,800,000원을 요구하였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원본파일 가격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 25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예술의 영역으로 기술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가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 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Q: [기타]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A:

질문스튜디오와 대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원판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촬영 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진 원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추가금액 지불없이 사진원판 파일 제공 받을 수 없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Q: [기타]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지 시 환급 기준

A:

질문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만삭촬영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 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횟수/ 총 단계횟수 x 총 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Q: [관광/운송] 중요 정보 미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파리 디즈니랜드 티켓 환급 요구

A:

질문플랫폼 업체에서 날짜를 지정하고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이후 디즈니랜드 공식 홈페이지 티켓 등록시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아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므로 판매저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①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②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들의 바우처 상단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신청인들이 선택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의 사용이 보장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메시지를 고지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바, 사업자의 정보제공 적절성 여부를 바탕으로 구매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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