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1.70 (’18)1.80 (’19)1.65 (‘20)1.56 (’21~‘23)1.53 (’24)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