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ㅇ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ㅇ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 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7만호, 전세임대 4.5만호

 ㅇ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호를 추가하여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ㅇ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 서울 소재 매입약정 사례: ①상가복합 건물(연립4호 포함) 멸실 후 아파트 299호 신축, ②나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132호 신축

  -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 11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서울 입주자모집(64호) 결과 평균경쟁률 311대1 기록

  - '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8만호(부동산원 '24.10월 발표)로 예년(3.8만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ㅇ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8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ㅇ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PF보증공급 현황(목표 총 35조원): HUG 18.5조원(목표 20조), HF 13조(목표 15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