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최종 4.08%로 결정

□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

○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 시설(1.93%), 주야간보호(2.16%), 단기보호(2.68%)

○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상향 조정(월 50만원→75만원)하고,

○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17.1)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완화(‘16.4)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의해

-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원이며 누적수지 규모는 1조 7,3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17.5.30. 시행)

○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