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중 14개 사업자(70%)의 약관에서 중도해지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12개 사업자(60%)는 대부분의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관행에도 불구하고 할인 회원권에 한해서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3개 사업자(15%)는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다.

  

그런데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90%)는 체육시설업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물품의 분실,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의 분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은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나, 3개 사업자(15%)는 새벽 시간대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면서도, 이때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5개 사업자(25%)는 할인된 회원권에 한해 양도를 금지하였으며, 2개 사업자(10%)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를 허용하였고, 4개 사업자(20%)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사업자(10%)는 분쟁 발생에 따른 소송 진행 시 관할 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서는 안된다는 「민사소송법」과 배치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체육시설업 이용자의 평균 계약기간은 6.8개월로 이용자 대부분*이 장기계약을 체결했는데, 응답자의 21.6%(110명)는 체육시설업 계약 시 환불 기준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약관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9%(300명)가 체육시설업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장기 계약한다고 답하였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1.3%(124명)은 체육시설업이 폐업할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9.6%(49명)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응답자들은 체육시설업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꼽았으며, 응답자의 78.4%(399명)는 추후 체육시설업 선택 시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조치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