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무인 매장 관련 민원 2,74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이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인 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무인 매장 식품 위생 불만, ▴무인 매장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 있었다.
* [붙임]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3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9만 건으로, 2월 97만 4천 건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3월과 비교 시(121만 건) 2.3%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5.0%가 증가한 광주광역시이며,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3.3%, 지방자치단체는 22.9%, 공공기관은 68.5% 증가했고, 교육청은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경우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요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52.1% 증가한 81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 수용 정책 반대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61.4% 증가한 18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늘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06.6%가 증가한 5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원수가 지난달 대비 10배가 넘게 증가된 15,892건으로 증가율 1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지구 등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요구 민원’이 약 13,000여 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등 다양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