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7.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4-19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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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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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19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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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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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30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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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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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054 |
| 97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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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104 |
| 9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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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1882 |
| 95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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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116 |
| 94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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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686 |
| 93 |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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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9 | 531 |
| 92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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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2 |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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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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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343 |
| 90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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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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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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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924 |
| 88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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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995 |
| 8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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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641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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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