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하여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 [붙임] ‘산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 건으로, 1월 98만 5천 건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2월과 비교 시(100만 건)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가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8.7%), 교육청(25.0%), 공공기관(6.5%)은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2%)는 감소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요구’ 민원 등이 총 5,860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188.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아파트 사전점검 불만 및 입주지연 보상’ 민원 등 총 1,512건(97.1%), 교육청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민원 등 총 370건(182.4%)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장 요청 민원 등 총 186건이 접수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대비 70배 넘게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