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1~’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인상분(α) ]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2.11월)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23.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20.),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21.)를 거쳐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60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159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9
13158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3157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3156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6
13155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9
13154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7
13153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4
» ’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8
13151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13150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13149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13148 10월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7.6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14
13147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13146 수능 끝, 체험활동으로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깨워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