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기록을 은폐하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디지털플랫폼위원회(위원장 고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하였다. 

 

○ 한편,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한다. 

   *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 

 

○ 또한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자동차이력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에 개방되는 사업용차량 이력관리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라며 

 

○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