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ㅇ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한국 1년)

 ㅇ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ㅇ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ㅇ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ㅇ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ㅇ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ㅇ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1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51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13150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13149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13148 10월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7.6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13
13147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13146 수능 끝, 체험활동으로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깨워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13145 퀴즈로 배우는 식품안전…지금 도전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14
13144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15
13143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11
13142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8
»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8
13140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7
13139 ‘강원2024 대회’ 입장권 지금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6
13138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9
13137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6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