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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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구매한 영화 시사회 관람권 청약 철회 및 환급 요구
A:
질문 - 신청인은 대학교 강의실로 찾아온 사업자로부터 영화 시사회 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시사회 장소가 단 2곳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방문판매'시 발생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환급을 요구시 동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동법 제7조에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재화의 명칭, 종류 및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구입 당일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함이 상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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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중도 해지 및 환급 요구
A:
질문 - 소비자는 사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결혼중개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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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의무 수강기간으로 환급 거부한 계약 건 청약철회 요구
A:
질문 -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답변 -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서 무효로 판단되는 바,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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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의 청약철회 요구
A:
질문 -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및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으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이므로 반품 및 환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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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문화] 도서 반품할 경우 사은품 반환 여부
A:
질문 - 최근에 구입한 유아용 도서를 반품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당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받은 것이 있는데, 판매자는 이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사은품을 분실하여 반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도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나요?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도서·음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o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o 제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소비자님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신다면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은품 가격만큼만 제외하고 환불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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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기계류]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A:
질문 -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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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용품] 피부 마사지를 포함한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제목 - 사업자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후 매장 방문하여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면 피부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여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3,000,000원 결제)
한 달 뒤,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남은 화장품과 피부마사지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였지만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 소비자님이 계약한 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상품구입계약서'로 되어있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 화장품만을 구입하셨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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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용품] 할부결제한 고가의 시계를 배송지연하는 경우
A:
질문 -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답변 -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내용증명 발송 등), 더 이상의 결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등을 명확하게 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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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용품]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A:
질문 -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보건/의료] 경추수술 후 혈종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실명한 사례
- Q: [보건/의료] 폐암 진단지연(오진) 사례
- Q: [보건/의료] 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재치료 필요 진단 사례
- Q: [보건/의료] 척추시술 후 농양이 발생한 사례
- Q: [보건/의료] 심부박피술 후 포진이 발생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