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되었다.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 27건 접수, 2018년∼2022년 연 평균 78.4건(총 392건)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6-2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되었다.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 27건 접수, 2018년∼2022년 연 평균 78.4건(총 39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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