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 (교육부)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육수당이나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시행 ’24.8월)
○ (보건복지부) 식품 취급 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재검사 시기를 놓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활용해 만료일 15일 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경찰청)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24.11월)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는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 신청 시 비행구역 설정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원형방식으로만 선택 가능해 실제 비행구역과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원하는 다각형(삼각형, 사각형) 방식의 비행구역 설정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였다.
○ (외교부) 여권 발급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조회가 가능했다. ‘여권 신청 접수 알림톡’에 ‘여권발급 진행상황 조회’ 링크를 추가해 알림톡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수급자가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경우 한전 고객번호를 알아야 했다. 산업부는 정부24 등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면 한전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접수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해 불편을 개선했다.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 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시행(’24.9월)
□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이하 ‘민원개선 제안’)’을 5월 8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 사업이다.
○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했으며,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국민은 소통24(sotong.go.kr), 국민생각함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minwon2448@korea.kr)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제안해 주신 과제를 잘 검토해서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