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목)부터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되고, 상담창구가 1366*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 여성긴급전화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전국 19개 센터에서 긴급·위기상담, 긴급피난처까지 운영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에 따르면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제7조의3),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제7조의4) 등
ㅇ ’18년부터 운영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하며,
ㅇ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된다.
ㅇ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엠블럼)을 제작․배포하였다.
□ 또한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전화를 일원화하여, 앞으로는 언제든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로 연결이 가능하다.
ㅇ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시범운영(’24.12월~’25.3월)을 마치고 4월 17일(목)부터 본격 운영된다.
□ 한편, 17일(목) 오후 16시 30분 인권진흥원(서울 중구)에서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ㅇ 이날 현판식은 중앙 디성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핵심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개정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을 통해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간 133만 건의 상담·삭제 등 피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온 중앙 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며,
ㅇ “중앙 디성센터는 전국 지역 디성센터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성가족부 2025-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