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09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408
2208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48
2207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6
2206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205
2205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53
22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93
2203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328
»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86
2201 한국지엠 리콜 실시 예정 및 볼보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2200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3
2199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5
2198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50
2197 (주)GS홈쇼핑, 사용기한 경과한 갭 DEEP 오드트왈렛 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24
2196 전지카트리지 결함으로 화상·화재 우려 있는 아이리스오야마 충전식 진공청소기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83
2195 쉽게 떨어지는 단추로 인한 질식사고 우려 있는 J. Crew 여아용 코트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