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취약계층 진료․예방․연구 강화를 위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
《사례 1 : 정신건강 분야와 신체 분야 협진으로 복합진료 가능》
국립서울병원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 김 모 씨는 만성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 병이 오래 되면서 마음에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인데, 고혈압‧당뇨 치료를 받는 병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문을 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질환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내과 등의 협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 모 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우울증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결 편리해 졌다고 만족하였다.
《사례 2 : 전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 정신건강서비스 표준모델 제공》
12살 수원에 사는 박 모 군은 인터넷 중독으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의 전근으로 여수로 이사를 가게 되어, 박 모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가 연계되지 못해
다시 중독에 빠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여수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아보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한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원하여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 된
것이다.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러한 표준모델 보급 등의 노력을 크게 반기고 있다.
□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
경험(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 먼저,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 나주‧공주‧부곡‧춘천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현행 유지
○ 또한,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였다.
*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가 2개
이상의 질환 보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5.),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 내외
-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하였다.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정신질환 취약계층 공공진료‧증진사업‧연구개발 강화
▸ 사업기간/사업비 : 2010～2016년(’16.3월 초 개원)
/ 992억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 40,415m2, 건축연면적 47,388m2 / 지상12층‧지하2층
- 더불어,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 복합질환 전문병상(100병상 내외) 운영 및 지역 복합질환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아울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移患)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 한편,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도 개편한다.
○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 국립나주병원(전라권),
국립부곡병원(경상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하여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신체질환진료 전문의(5명)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