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8조의2 신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74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87
7373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77
7372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98
7371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60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60
7369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85
7368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28
7367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76
7366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87
7365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80
7364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42
7363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9
736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12
7361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96
7360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