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주요 사례 >

  ○ 서울 노원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작명 코너에서 상담 후 1주일 이내 작명 및 이름풀이, 결혼 이민자에게는 성과 이름을 지어주는 신생아 등 무료작명사업, 관내 3개월 이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을 발급하는 아기신분증 무료발급사업 시행
   * (’15년 합계출산율) 서울 : 1.00, 노원구 1.10명

  ○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2040 커플매칭 사업 시행 
   * (’15년 합계출산율) 경기 : 1.27, 용인시 : 1.32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에는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총 1,499개의 지원 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 방식에 따라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 현금,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교육, 홍보, 기타

   - 지원분야별로 볼 경우 임신(34.4%, 516), 출산(31.9%, 478), 양육(32.0%, 480개) 분야에서 고르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결혼(1.7%, 25개)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 방식으로 나누어 본 결과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순으로 나타났다.

 ○ 2015년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2.46명)의 경우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12,036명)*의 경우 다둥이축제, 셋째자녀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15년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 1.24, 경기 : 1.27, 수원 : 1.29명

 ○ 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자체는 앞으로 출생아와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고

   - 국민에게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여 자기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시기에 맞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지자체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례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여 “임산부의 날(’17.10.10)”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저출산에 대한 지원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등록번호 210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