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저출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마련,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육아지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체와 연계한 지역육아 네트워크를 확산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통합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분산 제공되는 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도록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지역인구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구특성을 고려한 종합진단체계를 마련하고, 농촌형과 도시형 등 지역별 유형에 맞는 지역특화형 시책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단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자체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토록 지원하고, 육아공동체 운영 등에 있어 지역공동체·자원봉사기관 등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중앙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나선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아동 친화도시의 지정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과 아이·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 저출산 위기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과제로, 현장접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일자리,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정혜원 (02-2100-4235), 김보석 (4231)

 

[행정자치부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