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6-13]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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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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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904 |
| 5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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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726 |
| 53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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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766 |
| 52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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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1769 |
| 5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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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757 |
| 50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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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875 |
| 49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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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809 |
| 48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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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2165 |
| 47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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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882 |
| 46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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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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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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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1881 |
| 4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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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1696 |
| 43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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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1768 |
| 42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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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2329 |
| 4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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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2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