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❶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❷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❸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 |
❶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
(개정) 현행 + 창업보육센터
❷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현행) 축·수산물 및 동물성식품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현행 + 모든 수출국 정부 전자증명서(BSE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❸ 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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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