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출시 준비상황 점검
그간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가 TF를 구성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하였으며, 10.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1차 출시 5개사 보험사 담당 임원 참석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1차 출시(5개 생보사)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4만건, 가입금액은 23.1조원으로(‘25.9월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10월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 삼성생명(10.23~24일), 한화생명(10.23일), 교보생명(10.23일), 신한라이프(10.23일), KB라이프(10.23일)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세부 설명은 참고1~4, 보도자료(8.19일) 참조
10월 30일 1차 출시 이후, ‘26.1.2일까지 全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며,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9만건, 35.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출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신규 도입되며, 고령층(55세↑)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선택 편의를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 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III.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비단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정부에서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6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는 연금 상품
[ 금융감독원 2025-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