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부항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 의료기기 점검 사례 )

√ (불법유통)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거짓‧과장 광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개선’, ‘생리통’ 등의 광고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을 광고

 

<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을 적발하였다.

( 의약외품 점검 사례 )

√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남) ➊일반치약을 ‘잇몸재생, 시린이 완하, 충치제거, 항염효과’ 등으로 광고, ➋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치태(프라그)제거, 충치예방, 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으로 광고

<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52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건(6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15건(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이었다.

( 화장품 점검 사례 )

√ (의약품으로 오인) 피부·세포재생, 검버섯제거, 상처치유, 흉터개선 등으로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름) 미백, 주름 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피부미백’, ‘멜라닌억제’ 효능·효과를 광고

√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진피층내 침투’로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받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