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교제폭력 피해와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 신고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를 전국에 보급한다.
ㅇ 진단도구 보급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 연구팀이 일반 국민용(성인용·청소년용) 2종과 상담원용 1종 등 총 3종을 개발하였다.
ㅇ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 1388 누리집*에서 성인, 청소년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단도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성인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 정책정보 》 여성폭력바로알기 》교제폭력
(청소년용) 청소년1388 누리집 》 스스로 상담실 》 웹 심리검사 》 폭력
□ 진단도구 3종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교제폭력 행위와 피해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ㅇ 일반 국민용은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교제폭력 피해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신고 등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ㅇ 상담원용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대학 인권센터 등에서 시범 사용을 거쳐 교제폭력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위험도 등의 사례를 분석해 진단표 문항 등을 보완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ㅇ 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원활한 상담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피해지원기관*의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해설서 배포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366센터 등
ㅇ 향후 현장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폭력 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통제,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조기에 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 교제관계 폭력 피해유형 : 성적폭력(48.1%), 신체적폭력(43.9%), 정서적폭력(43.2%), 통제(24.2%),
스토킹(15.5%)(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ㅇ 이러한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도구를 활용해 피해자가 교제폭력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피해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제폭력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교제폭력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5-0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