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 |
중앙행심위, “근로실태 확인해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5] |
소비자 뉴스
2016.03.16 10:50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조회 수 161
| 첨부 '1' |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179 |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7 | 184 |
| » |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161 |
| 2177 |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195 |
| 2176 |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281 |
| 2175 |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196 |
| 217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145 |
| 2173 |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135 |
| 2172 |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140 |
| 2171 |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217 |
| 2170 |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144 |
| 2169 |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377 |
| 2168 |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249 |
| 2167 |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159 |
| 2166 |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142 |
| 2165 |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