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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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7-12-29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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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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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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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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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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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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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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