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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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7-12-29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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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7-12-29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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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0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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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1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