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484 |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24 |
6483 |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35 |
6482 |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36 |
6481 |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67 |
6480 | ’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22 |
6479 |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18 |
6478 |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17 |
6477 |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32 |
6476 | 2019 여행주간, 미리 국내여행 계획 세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20 |
6475 |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142 |
6474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58 |
6473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7 | 24 |
6472 |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7 | 15 |
6471 | 2018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7 | 15 |
6470 |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7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