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433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157 |
»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187 |
6431 |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152 |
6430 |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156 |
6429 |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203 |
642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7 | 212 |
6427 |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6 | 144 |
6426 |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176 |
6425 |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163 |
6424 | 시민이 뽑은 ‘한국사회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182 |
6423 |
그린카드, 중고서적 혜택 늘려 지속가능한 소비 이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183 |
6422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183 |
6421 |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170 |
6420 |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164 |
6419 |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