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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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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9
91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9
9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35
8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48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48
87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59
86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105
85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01
8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14
8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247
82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01
81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06
8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538
7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719
78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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