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 용도,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4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27
13723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6
137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6
13721 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325
13720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24
13719 결함으로 덮개 파손 시 상해 및 감전 위험 있는 전기사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22
13718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21
13717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0
13716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20
1371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9
13714 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9
13713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19
13712 ‘혼수용품 해외직구 가격비교 조사’ 관련 설명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319
13711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18
13710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