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23.12.27 13:39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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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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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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