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용) 1,600cc 미만 →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 소형 이하

   ** (승용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1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5
5490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60
5489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1
5488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2,46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3
5487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5
5486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8
5485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1
54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2
5483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6
5482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481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9
5480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479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3
547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5477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