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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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3-07-19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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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 |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4 |
| 2699 | 전자레인지, 가열·해동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구매 시 따져봐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5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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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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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27 | 37 |
| 2697 |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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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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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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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1 | 11 |
| 2695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28 | 77 |
| 2694 |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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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3 | 21 |
| 269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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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2 | 83 |
| 269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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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04 | 86 |
| 269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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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29 |
| 2690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13 | 58 |
| 2689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6 | 58 |
| 2688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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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23 | 68 |
| 2687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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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9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