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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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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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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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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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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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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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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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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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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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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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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