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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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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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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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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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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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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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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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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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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