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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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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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1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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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1인 세대 877만 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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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0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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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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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22 | 23 |
| 2651 |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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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15 | 23 |
| 2650 |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23 |
| 2649 |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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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2 | 23 |
| 2648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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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06 | 23 |
| 2647 |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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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04 | 23 |
| 2646 |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혈압 측정으로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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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15 | 23 |
| 2645 |
2020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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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27 | 23 |
| 2644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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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20 | 23 |
| 2643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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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10 | 23 |
| 2642 |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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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01 | 23 |
| 2641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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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3 | 23 |
| 2640 |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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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16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