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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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2-06-26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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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5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110 |
| 11514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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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17 |
| 11513 |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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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18 |
| 11512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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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07 |
| 11511 |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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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16 |
| 11510 |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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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36 |
| 11509 |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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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14 |
| 11508 |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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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146 |
| 11507 |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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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120 |
|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128 |
| 11505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118 |
| 11504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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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117 |
| 11503 |
2022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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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121 |
| 11502 |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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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4 | 134 |
| 11501 |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4 | 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