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527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01 | 104 |
11526 |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09 | 21 |
11525 |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30 | 11 |
11524 |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9 | 247 |
11523 |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07 | 113 |
11522 |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30 | 56 |
11521 |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20 | 58 |
11520 |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1 | 13 |
11519 |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1.03 | 13 |
11518 |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05 | 10 |
11517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16 | 17 |
11516 |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8 | 28 |
11515 |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1 | 83 |
11514 |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7 |
11513 |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24 | 72 |